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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3(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7>

1. 탐사결과를 반영한 광상설명서

2. 광량 보고서

3. 굴진갱도가 표시된 광구도(굴진탐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탐사실적 보고서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④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29][제20조의2에서 이동 <2012.8.23>]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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