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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8.6.8
공포
2018.5.8 · 제28868호 · 제정
조문
0개
목차
  1.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28의 1번지, 29의 1번지, 34의 2번지, 35의 1번지, 35의 2번지, 36의 2번지, 36의 3번지, 742의 3번지, 산25의 1번지, 산26의 3번지부터 산26의 5번지까지, 산27의 3번지, 산27의 4번지 및 산97의 3번지를 광주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용지 등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 해당 주민들의 생활권과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생활권과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 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