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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도관직무규칙 › 제1장 총칙 ›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교도관직무규칙 제15조(비상소집 응소)

교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비상상황"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에 응하여 상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태

2. 화재, 수용자의 도주ㆍ폭행ㆍ소요ㆍ자살,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이하 "교정사고"라 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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