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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도관직무규칙 › 제1장 총칙 ›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교도관직무규칙 제5조(근무의 구분)

① 교도관의 근무는 그 내용에 따라 보안근무와 사무근무로 구분하고, 보안근무는 근무 방법에 따라 주간근무와 주ㆍ야간 교대 근무(이하 "교대근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보안근무는 수용자의 계호를 주된 직무로 하고, 사무근무는 수용자의 계호 외의 사무처리를 주된 직무로 한다.

③ 보안근무와 사무근무의 구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해당 교정시설의 사정이나 근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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