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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4조(대리인의 지정 등)

①피청구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청구인이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피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ㆍ선임한 경우 그 변호사 또는 소속 직원 등은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9.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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