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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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eacher티처 was워즈 diagnosed다이어그노우스트 by바이 a어 doctor닥터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t앳 least리스트 4 weeks윅스 of어^v브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treatment트^r릿먼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act액트 of어^v브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illegal일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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