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19 (Bearing of Costs of Protective Measures for Injured Teachers, etc.)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be비 borne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관할청이 정하는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1. Costs카스츠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at앳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ounseling카운설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2. Costs카스츠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of어^v브 being비잉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medicines.메더슨즈

②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3.26>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ll올 costs카스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orne본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may메이 be비 waived웨이^v브드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20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guardian가디언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guardian,가디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by바이 law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f어^v브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uardian,가디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a)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b)비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ct;액트

2.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is이즈 small,스몰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③ 관할청은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3.26>

(3)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uardian,가디언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etc.엣세터^r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earing베^r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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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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