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6>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each이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aking테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② 삭제 <2024.3.26>

(2) Deleted.딜리티드 <2024.3.26>

③ 교육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학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3.26>

(3)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n앤 infringing인^f프^r린징 student스투던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belongs빌롱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middle미들 school스쿨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transfer트^r랜스^f퍼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ssign어사인 the^ð더 school스쿨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is이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3.26>

(4)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ssign어사인 the^ð더 school스쿨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s이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sufficient서^f피션트 distance,디스튼스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teacher티처 who후 suffered서^f퍼드 harm함 from^f프^r럼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sign어사인 a어 school스쿨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5)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ssign어사인 the^ð더 school스쿨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s이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6)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a어 student스투던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measure메저 and앤드 the^ð더 teacher티처 who후 suffered서^f퍼드 harm함 from^f프^r럼 the^ð디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not낫 later레이터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school스쿨 due두 to투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어 higher-level하이어-레^v블 school,스쿨 or오 the^ð더 teacher's티처즈 transfer.트^r랜스^f퍼

⑦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3.26>

(7)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has해즈 been빈 expelled익스펠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taking테이킹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morse^r리모스 and앤드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reform^r러^f폼 of어^v브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etc.,엣세터^r러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sound사운드 growth,그^r로우^θ스 such서치 as애즈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3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