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9.27>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t앳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or오 below빌로우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student스투던트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on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ocal로우클 Teachers'티처즈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16, 2023.9.27>

(2) When웬 the^ð더 Local로우클 Teachers'티처즈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an앤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on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rticle아터클 28, it잇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However,하우에^v버 expulsion익스펄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tudents스투던츠 in인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교육장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신설 2019.4.16, 2023.9.27>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have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through^θ쓰^r루 6 complete컴플릿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receive^r러시^v브 psychotherapy사이코^θ쎄^r러피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Violence^v바이얼런스 in인 Schools.스쿨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6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irst,^f퍼스트 before비^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psychotherapy.사이코^θ쎄^r러피

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2023.9.27>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have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2 receive^r러시^v브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psychotherapy사이코^θ쎄^r러피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Violence^v바이얼런스 in인 Schools.스쿨즈

⑤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6, 2023.9.27>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also올소 have해^v브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psychotherapy사이코^θ쎄^r러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guardian가디언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4.16, 2023.9.27>

(6) Before비^f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ocal로우클 Teachers'티처즈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follow^f팔로 due두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or오 guardian가디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⑦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메저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t앳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or오 below빌로우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measure.메저

⑧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8)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guardian.가디언 If이^f프 the^ð디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refuses^r러^f퓨지즈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더 measure,메저 the^ð더 Local로우클 Teachers'티처즈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heavier헤^v비어 measure메저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through^θ쓰^r루 7.

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2.19>

(9) Where웨어 a어 student스투던트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on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XXV^r로우먼트웬티^f파이^v브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flicting인^f플릭팅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and앤드 Violence)^v바이얼런스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t앳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or오 below빌로우 deems딤즈 that^ð댓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affected어^f펙티드 teacher,티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ay메이 first^f퍼스트 impose임포우즈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5,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or오 together.터게^ð더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Teachers'티처즈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ratification.^r래터^f퍼케이션

⑩ 제9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2항제4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10)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t앳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or오 below빌로우 takes테이크스 the^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et셋 to투 last래스트 until언틸 the^ð더 Local로우클 Teachers'티처즈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decides디사이즈 on안 measures.메저즈

⑪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1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t앳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or오 below빌로우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guardian.가디언 If이^f프 the^ð디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refuses^r러^f퓨지즈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더 measures,메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ay메이 discipline디서플런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⑫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6.2.19>

(12)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the^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or오 5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t앳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or오 below빌로우 shall섈 follow^f팔로 due두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or오 guardian가디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⑬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제9항에 따라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2023.9.27, 2026.2.19>

(13) Where웨어 an앤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3,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psychotherapy사이코^θ쎄^r러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r오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3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any에니 related^r릴레이티드 absences애브선시즈 may메이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days데이즈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o소우 approves.어프^r루^v브즈

⑭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6.2.19>

(14) A어 student스투던트 or오 guardian가디언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measure메저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⑮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16, 2023.9.27, 2026.2.19>

(1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each이치 measure,메저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