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10 (Decisions on Appeals)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ppeal어필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ppeal.어필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is^ð디스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30 days데이즈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4.23>

(2)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1. If이^f프 the^ð디 appeal어필 is이즈 not낫 lawfully로^f펄리 filed,^f파일드 it잇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eal어필 without위^ð다웃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merits;메^r럿츠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2.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appeal어필 is이즈 without위^ð다웃 merit,메^r릿 it잇 shall섈 reject^r리젝트 the^ð디 appeal;어필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3.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ppeal어필 seeking시킹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merit,메^r릿 it잇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or오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rder오더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modify마더^f파이 it;잇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4.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ppeal어필 seeking시킹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valid^v밸리드 or오 exists이그지스츠 has해즈 merit,메^r릿 it잇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valid^v밸리드 or오 exists;이그지스츠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5.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ppeal어필 seeking시킹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duty두티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n앤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refusal^r러^f퓨즐 or오 omission오미션 has해즈 merit,메^r릿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make메이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order오더 that^ð댓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be비 made.메이드

③ 처분권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3)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medial^r리미디얼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it,잇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4) A어 party파티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a어 teacher,티처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or오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it.잇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신설 2021.3.23>

(5) If이^f프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decision디시전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⑥ 소청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iling,^f파일링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ppeals,어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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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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