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결정의 효력)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10-2 (Effect of Decisions)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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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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