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4(이행강제금)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이하 이 조에서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medial^r리미디얼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medial^r리미디얼 order"오더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2)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nd앤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raising^r레이징 objections,어브젝션즈 among어멍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funding^r리^f펀딩 charges차지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peatedly^r리피티들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업 to투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remedial^r리미디얼 order,오더 until언틸 the^ð더 remedial^r리미디얼 order오더 is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⑤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제명령을 받은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medial^r리미디얼 order오더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any에니 new누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but벗 shall섈 collect컬렉트 any에니 charge차지 already올^r레디 imposed임포우즈드 before비^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⑥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