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an앤 appeal어필 case케이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fair^f페어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from^f프^r럼 that^ð댓 member.멤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challenge.챌런지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A어 member멤버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어 challenge챌런지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that^ð댓 challenge.챌런지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4)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an앤 appeal어필 case케이스 if이^f프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pplies.어플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