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so소우 that^ð댓 teachers티처즈 can캔 carry캐^r리 out아웃 their^ð데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moothly.스무^ð들리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2) To투 pursue퍼수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eachers'티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eachers'티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7>

(3)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의 변화 등으로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9.27>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eachers'티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change체인지 it잇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⑧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submitting서브미팅 reports,^r리포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