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2 (Respect for Teacher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other public organizations shall endeavor to create conditions in which teachers are respected in society and can carry out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with great pride and a sense of mission.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2)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other public organizations shall give special consideration so that the authority of teachers is respected when they teach and guide students.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3)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other public organizations shall give teachers preferential treatment at events and other occasions that they organize.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4)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showing respect to teach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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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