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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2 (Respect for Teacher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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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give기v브 special스페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eachers티처즈 is이즈 respectedr리스펙티드 when웬 theyð데이 teach티치 and앤드 guide가이드 students.스투던츠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3)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give기v브 teachers티처즈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events이v벤츠 and앤드 other어ð더 occasions어케이전즈 thatð댓 theyð데이 organize.오거나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howing쇼우잉 respectr리스펙트 to투 teachers티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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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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