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Each이치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legal리글 support서포트 team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legal리글 experts엑스펏츠 such서치 as애즈 attorneys,어터니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egal리글 advice애드^v바이스 to투 the^ð더 teachers티처즈 concerned컨선드 when웬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Violence^v바이얼런스 in인 Schools스쿨즈 occurs어커즈 or오 when웬 a어 dispute디스퓻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egal리글 support서포트 teams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by바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