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26 (Measures against Guardians and Others Who Infringe on Educational Activities)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t앳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or오 below빌로우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on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ocal로우클 Teachers'티처즈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Local로우클 Teachers'티처즈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an앤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on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rticle아터클 28,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guardian가디언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1. A어 writtenr리튼 apology어팔러지 and앤드 a어 pledge플레지 not낫 to투 repeatr리핏 theð디 act;액트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psychotherapy사이코θ쎄r러피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Before비f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ocal로우클 Teachers'티처즈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followf팔로 due두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theð더 guardian가디언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메저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