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28 (Duty to Report Acts Infringing on Educational Activities)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witnesses or becomes aware of an act infringing on educational activities shall immediately report it to a school or other relevant institution.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An institution that has received a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offending student and his or her guardian or other persons concerned, as well as the head of the school to which the student belongs.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 The head of the school that has received a notice under paragraph (2) shall inform the Local Teachers' Rights Protection Committee without delay.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No one shall subject a person who has reported an act infringing on educational activities under paragraph (1) to any disadvantage because of tha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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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