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28 (Duty to Report Acts Infringing on Educational Activities)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nesses윗너시즈 or오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an앤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on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a어 school스쿨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well웰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belongs.빌롱즈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Local로우클 Teachers'티처즈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one원 shall섈 subject서브젝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n앤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on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y에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atð댓 report.r리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