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6,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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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6, 2023.9.27>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낫 use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as애즈 negative네거티^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or오 its잇츠 head.헤드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3) Where웨어 an앤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on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concerned컨선드 or오 a어 teacher티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as해즈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downplay다운플레이 or오 conceal컨실 it잇 when웬 reporting^r리포팅 on안 its잇츠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to투 resolve^r리잘^v브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