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4조(벌칙)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3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ppeal어필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or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fter애^f프터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was워즈 filed;^f파일드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자료를 누설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secrets시크^r럿츠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