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8-4 (Members Deemed Public Officials for the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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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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