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8-3 (Guarantee of Members' Status)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unless언레스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long-term롱-텀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incapacity.인커패서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