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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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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3장 인사사무처리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1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나 별지 제26호서식의 발령대장 등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경력증명서로 발급한다. <개정 2018.3.27, 2021.2.26>

1. 재직 중인 공무원

2. 퇴직한 공무원

3.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해당 공무원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21.3.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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