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임용시기)
① 교육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1.5>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③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해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1장 총칙
① 교육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1.5>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③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해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