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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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