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13 (Guardians)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1) Parents and other guardians have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to educate the children or minors in their care so that they grow up healthy and with sound character.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 Parents and other guardians may present their opinions to the school about the education of the children or minors in their care, and the school shall respect those opinions.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3) Parents and other guardians shall cooperate with and respect teachers and schools so that they can educate and guide students according to their professional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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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