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14 (Teachers)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1) In school education,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shall be respected, their economic and social status shall b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and their status shall be guaranteed.
②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신설 2025.1.21>
(2) In school education, teachers' authority over educational activities and student guidance shall be guaranteed as prescribed by statutes and regulations.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3) Teachers shall endeavor to improve the character and qualities they should have as educators.
④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5.1.21>
(4) Teachers shall establish the ethical awareness they should have as educators and, based on it, shall endeavor to teach students learning ethics, help them acquire knowledge, and develop each student's aptitudes.
⑤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
(5) Teachers shall not guide or incite students in order to support or oppose any particular political party or faction.
⑥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6) Teachers may take up other public offices as prescribed by Act.
⑦ 교원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5.1.21>
(7) Matters necessary for the appointment, service, remuneration, pensions, and the like of teachers shall be prescribed separately b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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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