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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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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 제2장 교육당사자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14 (Teachers)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1) In인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professionalism프r러f페셔널리점 of어v브 teachers티처즈 shall섈 be비 respected,r리스펙티드 theirð데어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status스태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②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신설 2025.1.21>

(2) In인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teachers'티처즈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student스투던트 guidance가이든스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3) Teachers티처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theyð데이 should슈드 have해v브 as애즈 educators.에저케이터즈

④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5.1.21>

(4) Teachers티처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ethical에θ씨클 awareness어웨어니스 theyð데이 should슈드 have해v브 as애즈 educators에저케이터즈 and,앤드 based베이스트 on안 it,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each티치 students스투던츠 learning러닝 ethics,에θ씩스 help헬프 themð뎀 acquire어콰이어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develop디v벨럽 each이치 student's스투던츠 aptitudes.앱터투즈

⑤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

(5) Teachers티처즈 shall섈 not낫 guide가이드 or오 incite인사잇 students스투던츠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or오 oppose어포우즈 any에니 particular퍼티큘러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faction.f팩션

⑥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6) Teachers티처즈 may메이 take테이크 up업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es오f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⑦ 교원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5.1.2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ervice,서v비스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nsions,펜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eachers티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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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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