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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기본법 › 제2장 교육당사자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15 (Teachers' Organizations)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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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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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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