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more모 actively,액티^v블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sexuality,섹슈앨러티 and앤드 foster^f파스터 healthy헬^θ씨 attitudes애터투즈 toward터워드 sex섹스 in인 students,스투던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9.24>

(2)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founders^f파운더즈 and앤드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and앤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hall섈 not,낫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ex섹스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excluding익스클루딩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r오 benefits.베너^f핏츠

③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3)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shall섈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rovide프^r러^v바이드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sex섹스 education,에저케이션 gender젠더 sensitivity센시티^v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④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9.24>

(4) A어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Education에저케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advise애드^v바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school스쿨 curricula커^r리큘라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인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제4항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Education에저케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