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17-3 (Establishing Learning Ethic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ㆍ연구ㆍ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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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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