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3 (Right to Learn)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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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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