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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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