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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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