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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8조(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ㆍ통계 및 정보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교통수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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