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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6조(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법 제34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19>

1.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종류

3.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상태 및 결함 내용

5. 교통안전진단기관의 권고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9.19]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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