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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안전법 › 제6장 보칙

교통안전법 제5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1.26, 2020.6.9>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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