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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안전법 › 제6장 보칙

교통안전법 제61조(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7.1.17>

1. 제43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의 취소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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