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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법 제24조의2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보행교통 활성화 시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시설물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자료 생성ㆍ관리 및 홈페이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행문화 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1.30]

시행 2026.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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