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9.3>

[전문개정 201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