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7(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0]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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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0]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