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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2.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 용액 양치 및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 스케일링

3. 구강검진, 노인 틀니 사업

4.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② 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2. 지역 내 구강건강증진 관련 민간 협력체계 구축

3. 노인ㆍ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

③ 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5.11.19]

시행 2023.1.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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