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11 (Ope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1) The administrative work of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shall be carried out b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 of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shall make decisions with a majority of all registered members present and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the specific scope of the matters for deliberation and decision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0 (1), requests for reconsider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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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