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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10 (Matters for Deliberation and Decision by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1.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on안 personnel,퍼서넬 budgets,버짓츠 equipment,이큅먼트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olice펄리스 work;워크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3. Major메이저 policy팔러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rruption커r럽션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integrity인테그r러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romf프r럼 other어ð더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ㆍ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5. Major메이저 policy팔러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e펄리스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6.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ㆍ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Si/Do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commissions커미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jor메이저 statutes,스태춧츠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on안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Si/Do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commissions커미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7.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mand커맨드 and앤드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public퍼블릭 order오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인 emergencies,이머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considers컨시더즈 important임포턴트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nsiders컨시더즈 thatð댓 a어 matter매터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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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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