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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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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11 (Ope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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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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