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1)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ave해^v브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who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Chiangchonggam카이엉캉갬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sonnel퍼서넬 hearing히^r링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shall섈 have해^v브 overall오우^v버^r롤 charge차지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manage매너지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not낫 serve서^v브 a어 second세큰드 term.텀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5)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r오 laws로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ay메이 pass패스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impeachment.임피치먼트

⑥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6) In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olice펄리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may메이 not낫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command커맨드 or오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judge저지 that^ð댓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n-site안-사잇 response^r리스판스 is이즈 needed,니디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mobilizing모우벌라이징 police펄리스 resources^r리소시즈 on안 a어 large라지 scale,스케일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앤 urgent얼전트 and앤드 important임포턴트 case케이스 that^ð댓 causes카지즈 serious시^r리어스 danger데인저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ses케이시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⑦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begins비긴즈 specific스퍼시^f픽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se케이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⑧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8) When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shall섈 stop스탑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se.케이스

⑨ 경찰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9) If이^f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proposes프^r러포우지즈 stopping스타핑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se,케이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⑩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urgent얼전트 and앤드 important임포턴트 cases케이시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