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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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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경찰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하부조직)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17 (Subsidiary Organizations)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본부ㆍ국ㆍ부 또는 과로 한다.

(1)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offices,오f퍼시즈 bureaus,뷰r로즈 departments디파트먼츠 or오 divisions.디v비전즈

② 경찰청장ㆍ차장ㆍ국가수사본부장ㆍ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ㆍ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2) Under언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theð더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어 bureau뷰r로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director,더r렉터 thereð데어 may메이 be비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assist어시스트 him힘 or오 her허 throughθ쓰r루 policy팔러시 planning,플래닝 drafting드r래f프팅 plans,플랜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tudies.스터디즈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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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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