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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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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경찰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16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Office of Investigation)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1)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ave해v브 a어 National내셔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ts잇츠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Chianjeonggam카이언지앙갬 (Chief치f프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General).제너r럴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olice펄리스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partments디파트먼츠 concerning컨서닝 police펄리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③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not낫 serve서v브 a어 second세큰드 term.텀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4)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r리타이어 when웬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ends.엔즈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5) If이f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r오 laws로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ay메이 pass패스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impeachment.임피치먼트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26.9.29>

(6) If이f프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cruitr러크r룻 and앤드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in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and앤드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an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Senior시니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r오 higher;하이어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in인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at앳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in인 law로 or오 police펄리스 science사이언스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⑦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7) When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and앤드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left레f프트 theð더 party;파티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filledf필드 by바이 election,일렉션 or오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left레f프트 thatð댓 office;오f피스

4.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제2호의 판사ㆍ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left레f프트 a어 position퍼지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s애즈 a어 judge저지 or오 prosecutor프r라시큐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5.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left레f프트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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