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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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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19 (Composition of Si/Do Municipal Police Commissions)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1) A어 Si/Do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member멤버 shall섈 serve서v브 on안 a어 standing스탠딩 basis,베이시스 and앤드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serve서v브 on안 a어 non-standing난-스탠딩 basis.베이시스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Efforts에f펏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so소우 thatð댓 members멤버즈 of어v브 one원 sex섹스 do두 not낫 exceed익시드 six-tenths식스-텐θ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Efforts에f펏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so소우 thatð댓 one원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ssues.이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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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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