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20 (Appointment and Disqualification of Members of Si/Do Municipal Police Commissions)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1. 시ㆍ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1.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2.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3.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3.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4.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4.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5.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5.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9.29>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i/Do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in인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at앳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in인 law,로 public퍼블릭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police펄리스 science사이언스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4. Any에니 other어ð더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ho후 has해즈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autonomous오타너머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police펄리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who후 has해즈 learning러닝 and앤드 good굿 reputation.r레퓨테이션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i/Do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Si/Do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shall섈 be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Members멤버즈 shall섈 remainr리메인 politically펄리티컬리 neutral누트r럴 and앤드 shall섈 not낫 abuse어뷰스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7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charge.차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개정 2026.9.29>

(7)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A어 member멤버 who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r리타이어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left레f프트 theð더 party;파티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filledf필드 by바이 election,일렉션 or오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left레f프트 thatð댓 office;오f피스

3. 공소청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position퍼지션 as애즈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n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or오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left레f프트 thatð댓 position;퍼지션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아니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university;유너v버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retired.r리타이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do두 not낫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r리타이어 when웬 theyð데이 become비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⑧ 그 밖에 위원의 임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