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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21 (Committee for Recommending Members of Si/Do Municipal Police Commissions)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1)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a어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각계각층의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mpose컴포우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o소우 thatð댓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fromf프r럼 all올 walks웍스 of어v브 life라이f프 can캔 be비 gathered.개ð더드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umber,넘버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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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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