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21 (Committee for Recommending Members of Si/Do Municipal Police Commissions)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1) To recommend members of the Si/Do municipal police commission, a committee for recommending members of the Si/Do municipal police commission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Mayor/Do Governor.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각계각층의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2) The Mayor/Do Governor shall compose the members of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so that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from all walks of life can be gathered.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number, qualifications and composition of members of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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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